2021. 10. 28 (목)

대법원 “외국 현지법인 체불임금, 본사가 지급해야”

STX그룹 직원 중국 현지법인 대규모 파견 … 대법원 “파견 직원 근로제공의무 이행한 것”

현지법인이 체불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본사에 있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본사가 국외 현지법인의 요청에 따라 노동자를 파견한 것은 근로계약 종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규모로 장기간 국외 현지법인에 직원을 파견한 대기업의 임금지급 관련 책임소재를 살핀 대법원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전출·전적과 관련해 중요한 선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