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0. 21 (목)

“재직만 주는 상여금은 위법”

법원, 부산지역 퇴직 버스기사 손 들어줘... "상여금은 나중에 지급하는 근로대가"

재직자에 한정해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3년 12월 재직자에게만 주는 상여금은 고정성이 결여돼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봤다. 그런데 서울고법이 2018년 처음으로 재직자에게만 상여금을 주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뒤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내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계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