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돌봄기본법 5만 국민청원 참여해 주십시오!

  • 관리자
  •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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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기본법 5만 국민청원 참여해 주십시오!★


돌봄기본법은 돌봄노동이 필요한 우리 모두를 위한 법입니다. 돌봄노동자의 권리를 찾고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 동참해주십시요. 아직 안하신분은 꼭 참여해 주시고,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권유해 주십시오!


1. 110만 돌봄노동자들의 법!


돌봄노동자의 경력인정, 유급휴가, 퇴직급여, 방문 돌봄노동자의 최소근로시간 보장, 야간근로 제한, 휴게 보장 등도 법안에 포함하고, 돌봄노동자의 근로자성을 강화하고, 기간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나아가 ‘노정 교섭’ 절차를 신설하고, 업무상 재해로 근골격계 질환 등을 인정하는 등 돌봄노동자들의 요구가 반영된 법안 입니다.


2. 국가, 지자체의 책무를 명시

우리 사회 돌봄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법입니다.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동조건 향상 및 근로시간 면제 등 노동3권 보장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및 기금에 반영하고, 담당 기관에 대해 관리 감독을 하도록 했습니다


국민과 돌봄노동자 모두를 위한 돌봄기본법 제정을 위해 입법청원에 함께 해 주세요!

 

국민청원 참여하러 가기 (비회원 인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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