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할 필요는 없으나 임금체불이나 퇴직금 등 진정사건이나 소송사건이 발생할 경우 효과적인 입증을 위해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업, 연차유급휴가, 기타의 근로조건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는 "근로계약"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근무기간이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 연차유급휴가(年次有給休暇) : 1년에 일정한 일수를 쉬고도 출근한 것과 같이 임금을 받을 수 있는 휴가

○ 1년 이상 일한 경우, 그 다음해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이하 ‘연차’로 지칭)가 주어집니다. 

○ 2017. 5. 30 이후 입사자부터는 월 단위로 발생하는 11일의 휴가와 1년 근무시 별도로 15일의 휴가가 별도로 발생하여, 총 26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 1년 미만을 일한 경우, 1달을 개근했으면 1일을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 단시간근로자라도 1주일 평균 15시간 이상 일하고 1달 일하기로 한 날에 모두 출근했으면 연차를 받을 수 있음

<단시간근로자 연차휴가일수 계산방법>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 3년 이상 근무시,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한 연차를 주어야 합니다. 

   -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 한도는 25일

1년째 되는 날 근로를 제공하고 당일 퇴직 처리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근무한 날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1년 계약직의 경우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며, 80% 이상 출근하였을 경우 마지막 근무일(2013.12.31) 다음날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퇴직 후 계속 일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 15일에 대한 권리는 유지되며, 다만 연차유급휴가를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휴가미사용분은 수당으로 보상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 15일 중 미사용한 휴가 11일 만큼 수당으로 보상받아야 합니다. 

2017. 5. 30 이후 입사자부터는 월 단위로 발생하는 11일의 휴가와 별도로 1년 근무시 15일의 휴가가 별도로 발생하여, 총 26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개정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22일 분의 연차휴가 수당을 보상받아야 합니다. 

월 단위로 발생하는 11일의 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아닙니다. 

법을 위반하여 더 많은 시간을 연장근로하였더라도 일한 만큼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연장근로수당을 다 주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임금체불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연장근로제한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사용자는 처벌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금지되어 있으며, 법에 규정된 중간정산 사유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요구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허용된 사유는 아래와 같으며, 사업주가 임의로 중간정산을 할 수는 없습니다.

<중간정산 가능한 사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주택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이들과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중간정산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상호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기로 한 경우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에 한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무주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현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재산세(미)과세 증명서,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시고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지급한 경우에는 지급영수증(잔금지급일로부터 1월 이내)을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법에서 허용한 사유에 의거하여 중간정산을 신청하였다 해도, 사용자에게 반드시 승낙할 의무는 없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 : 민사소송 제기] 

○ 고용노동청에 신고(진정·고소)하였으나 사업주로부터 체불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등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임금체불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을 권고하거나 형사처벌을 할 수는 있으나, 근로자에게 임금을 받아줄 수는 없음

○ 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은 후,사업주의 재산을 강제집행하여 체불임금을 받게 됩니다.

※ 사업주(법인, 개인사업자) 재산이 있어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미리 사업주 재산을 파악하여 가압류 등을 해야 함. 

   가압류는 체불임금확인원(고용노동청 발급)을 가지고 채권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신청 

사전 가압류에 필요한 정보(사업주 재산을 아는 경우)

   · 상대방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 (가압류용 추가 1통)

   · 상대방 주소지 건물/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원 등기과 발급)  1통

   · 상대방 책임재산 소명자료

    - 부동산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원 등기과 발급)  1통

    - 예금(보험) : 은행(보험회사)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법원 등기과 발급)  1통

    - 임차보증금 : 상대방 주소지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원 등기과 발급) 1통

    - 기타 채권 : 제3채무자(상대방에게 돈을 줄 채무자)의 인적사항(개인일 경우 이름과 주소.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법원등기과 발급) 1통

    - 자동차 : 자동차등록원부(시·군(구)청, 주민센터 발급) 1통

    - 유체동산 : 상대방 소유 유체동산 소재지 정보(주소 등)

※ 사업주의 재산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재산명시제도, 재산조회제도,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채무자 재산조회 등을 활용할 수 있음

○ 체불임금이 3,000만원 이하일 경우,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저렴한 ‘소액사건심판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 소재지 관할 법원에 제기하며, 소장 접수 후 2주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권고 결정을 하거나 변론기일을 지정

   - 대부분 1회 변론으로 사건이 종결되어, 소송비용이 저렴함

○ 월 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체불피해 근로자들에게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민사소송을 대리해 줍니다.

   - 고용노동청에서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은 근로자만 무료 소송대리 신청 가능

   - 대한법률구조공단 : ☎ 국번없이 132(홈페이지 http://www.klac.or.kr)

산재보험 신청권은 근로자(또는 보호자)에게 있습니다.

회사가 처리해 주지 않거나 산재보험 신청에 동의하지 않아도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신청할 때 회사의 날인(확인도장)을 받도록 했었지만, 지금은 이를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산재보험 신청은 재해 발생 후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일을 하다 다쳐서 퇴사하였거나, 회사가 폐업하여 없어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업재해로 인정받으려면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하므로, 증거자료를 잘 확보해 놓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