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에서 처음 실시한 경비노동자 노동실태조사 결과 도내 경비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은 10명 중 1명에 그치는 등 고용 안정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남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발표한 ‘2020 경남지역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노동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경남지역 경비노동자들의 고용방식은 경비용역회사 고용 50.4%, 위탁관리회사 직고용 36.2% 등 외부업체(위탁관리 방식) 고용이 86.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리방식) 직고용은 12.6%에 그쳤다.

16일 오후 창원시 성산구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에서 열린 경남지역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노동실태조사 결과 온라인 보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이는 전국적으로도 비슷한 양상으로 지난해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가 거제시 등 전국 15개 지역 3388명의 경비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3명 중 1명은 1년 미만의 단기계약으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3시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에서 열린 노동실태조사 결과 온라인 보고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김진호 경남비정규직중부지원센터 팀장은 “경비노동자 입장에서는 고용의 안정성 측면에서 볼 때 직접 고용이 유리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주기적인 회사 변경과 계약 만료 시 경비노동자들의 고용불안에 대한 걱정이 높아지는 것이 현실이다”며 “우선 입주민들이 직접 고용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며, 지원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직접 고용으로의 계약 방식 전환에 대한 사업고민이 필요하다. 경남도와 각 시군이 나서 고용안정을 위한 노력을 한 아파트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 등 지원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용역·위탁업체 변경 시 기존 경비노동자 25.2%는 일부 재고용에서 탈락하고, 대부분이 계약해지 되거나 전원 계약해지되는 경우도 7.7%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들은 대부분(84.1%)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었으며, 휴가를 떠날 경우 23.6%의 경비노동자들은 본인이 일당을 주고 대체근무자를 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 근무자가 없거나 구할 방법이 없어 초소를 비워두는 경우도 19.8%에 달했다.

이번 조사는 창원(180명), 김해(93명), 진주(61명), 양산(61명), 통영(54명) 등 도내 11개 시군 492명(남성 491명·여성 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바탕으로 결과가 도출됐다.

경남도에 따르면 경남의 공동주택 7109단지 중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144단지에서 근무하는 도내 경비 노동자는 5300여명으로 추정된다.

이날 온라인 토론회에서는 송오성 경남도의원, 정의헌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사업단 대표, 정찬호 광주비정규직센터장도 나서 처우개선을 위한 지자체 방안과 조직화 현황 등을 발표했다. 송 의원은 내년 1월 임시회에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대한 조례(안)을 상정해 처우개선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