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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으로 실현합니다.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11.(목) 16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업무보고를 했다(농림축산식품부 합동). 이날 보고에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고용노동부 장·차관, 본부장 및 실·국·과장, 산하 공공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고용노동정책의 방향을 노동·생명 존중 기조로 과감히 전환했다면서, 앞으로는 현장 밀착·구체적 실행·성과 체감을 통해 주권자의 명령을 성과로 실현하겠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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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 생명을 존중하는 정책기조로 전환 |
새 정부 출범 6개월 동안 고용노동부는 노동·생명을 존중하는 정책 기조로 전환했다.
안전한 일터 특공대가 2.2만개소를 대상으로 산업안전 현장점검을 실시(안전일터 프로젝트)하고, 중대재해의 근본적·구조적 해결을 위한 노동안전종합대책을 수립(’25.9.15.)·시행하는 등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지키기에 총력을 다했다.
임금체불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임금구분 지급제 도입 추진 등 “임금체불 근절대책(’25.9.2.)”을 수립·시행했다.
노사정 간의 신뢰를 다시 세우고, 노조법 개정을 통해 원·하청 간 대화·소통을 촉진하는 단초를 마련했으며, 62년 만에 노동절을 복원(’25.11.11., 법 개정)하는 등 노동 존중의 기반을 조성했다.
하지만, 여전히 개선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25년 3분기 50인(억) 미만 사업장의 사고사망자는 275명으로 전년 대비 26명이 증가했고,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의 수는 감소함에도 경제규모 확대, 임금총액 증가 등으로 ’25년 9월 임금체불액(1조 6,413억원)은 전년보다 7.8% 증가했다. 20·30대 70만 쉬었음 청년 등의 취업애로도 계속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본격적인 회복과 성장을 위해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을 목표로 “노동시장 격차 해소”, “노동있는 산업 대전환”을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데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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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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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시장 격차 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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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 기회 격차, ▴산업현장 위험의 격차, ▴노동시간의 격차, |
[➊ 청년의 일할 기회 격차 해소] 청년의 나이를 29→34세로 상향하여 20대뿐 아니라 30대 청년에게도 일할 기회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강화한다.
먼저 20·30대 70만 쉬었음 청년들에게 ‘청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본격 추진한다. 기존 대학생 중심의 청년 DB를 제대군인, 정부지원사업 참여자 등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청년들에게 정부가 먼저 다가갈 예정이다.
또한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 10개소를 설치해 발굴-접근-회복의 세심한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고립되지 않고 사회와 계속 연결될 수 있도록 가교가 될 예정이다.
이렇게 발굴된 청년 등을 대상으로 적성과 트렌드에 맞는 일경험과 훈련을 확대한다. 4.3만명 청년들에게 대기업 등의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4.9만명을 대상으로 AI 등 미래역량 훈련을 확대한다. 또한, 구직촉진수당 인상(50 → 60만원, ’26년), 비수도권 청년 근속인센티브 확대(최대 720만원, ’26년)를 통해 일자리를 찾고, 지역에 정착하는데 부담을 줄여 나간다.
이에 더하여, 기업, 관계 부처, 지방정부 간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26년 1분기 내에 쉬었음 청년을 위한 보완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➋ 산업현장 위험격차 해소] 사각지대로 여겨지던 소규모의 사업장을 산업안전의 주요 정책 대상으로 전환한다.
먼저, 지붕축사(전국한우협회 등)·벌목(원목생산업협회 등)·한파(한국생활폐기물중앙회 등)·질식(상·하수도협회 등) 등 분야별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작은 사업장까지 정책이 닿는 ‘길목(접점)’을 확보한다. 일터지킴이(1천명) 등과 함께 정책길목을 활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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