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박정택ㆍ서준호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우리나라의 노동법은 그 어떤 법제보다도 그 위반 시 형사처벌이 가능한 경우들이 매우 많다.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등 인사·노무 실무에서 고소, 고발, 진정이 제기되는 경우들을 흔히 접하게 된다.

이러한 사건들에 대한 대응을 할 때 노동청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자료제출 협조 요청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최근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가 이어지고 있다. 기관에 협조하고자 타인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자료를 기관에 제공한 경우와 관련해 최근 대법원은 제출한 자에 대한 형사책임을 인정했다.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인사·노무 담당자들의 실무와 관련해 의미 있는 판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월간노동법률 (work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