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2. 01 (수)

집요한 민원에 급성뇌출혈 사망, 법원 “공무상 재해”

학원생 부모 민원에 시달린 공무원 … 법원 “통상적 스트레스 수준 넘어”

공무원이 집요한 민원에 시달리다 정신적 스트레스로 급성 뇌출혈을 일으켜 사망한 것은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법원은 사망 직전 근무시간이 적정 수준이었더라도 민원에 따른 스트레스가 통상적인 수준을 훨씬 넘었다면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