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2. 03 (금)

경기도 센터 수탁업체 ‘고용승계 거부’, 법원 “부당해고”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신규 수탁업체 일부 노동자 해고 … 법원 “고용승계 기대권 인정”

지방자치단체의 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민간업체가 변경되더라도 기존 기간제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을 승계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센터가 장기간 운영됐으므로 수탁업체가 바뀔 때마다 직원이 교체된다면 기존 직원의 고용안정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