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2. 08 (수)

기간제 연구원 ‘낮은 성과급’, 대법원 “차별적 처우”

기초과학연구원, 연봉·성과급 차등 지급 … 법원 “합리적 이유 없다”

공공기관이 기간제 연구원들에게 정규직에 비해 낮은 금액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기간제 연구원에게 별도의 성과급 지급기준이 적용돼 정규직과 동등한 성과급 지급률을 적용받을 기회가 박탈됐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