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15[화요일]

“야간경비 충분히 쉰다?” 감시·단속 편견 바로잡은 대법원

초등학교 경비원이 야간근무를 하다가 뇌경색을 일으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경비원이 업무특성상 대기시간과 휴식시간을 탄력적으로 가질 수 있다고 본 1·2심 판단은 잘못됐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