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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노동법률]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복직 불허한 시설장 ‘벌금형

  • 관리자
  •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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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3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복직 불허한 시설장 ‘벌금형

직장 내 괴롭힘으로 휴직 중이던 근로자의 복직 신청을 불허한 사회복지시설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 시설장은 해당 근로자의 스트레스가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복직을 불허했다. 법원은 시설장이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를 불리하게 처우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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