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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노동법률]경사노위, 노동개혁 발맞춘다…자문단ㆍ연구회 동시 가동

  • 관리자2
  •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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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노동개혁 발맞춘다…자문단ㆍ연구회 동시 가동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청사진에 발맞춰 본격적인 가동에 나섰다. 이틀 연속 노동개혁 관련 자문단과 연구회를 발족한 데 이어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장외투쟁을 할 것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해 노동개혁 논의를 함께해주길 바란다"며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를 촉구했다.
 
경사노위는 지난 8일과 9일 '노사관계 제도ㆍ관행개선 자문단'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연구회'를 각각 발족했다.
 
앞서 정부는 노동개혁 추진 과정에서 경사노위를 통해 노동개혁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폭넓게 추진해나갈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또한, 경사노위를 통해 노동개혁과 노동개혁 추가 과제도 지목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과제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할 것도 함께 밝혔다.
 
경사노위는 이번 자문단과 연구회 발족을 시작으로 정부의 노동개혁에 보조를 맞춰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본위원회가 아직 구성 중인 상황과 노동계가 대화 참여에 적극적이지 않아 특별위원회 구성 및 논의가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해 자문단과 연구회를 먼저 발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문단과 연구회를 시작으로 대화 당사자인 노사를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내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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