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정년제 미실시 사업장 많아” … “정년연장 넘어 고령자 고용 유지정책 필요”

 65세 정년을 올해부터 5년 동안 추진한다고 가정했을 때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정년연장 적용 대상자 비중이 높아질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정년연장 대상자가 가장 많이 발생할 것으로 조사됐다.

정년연장 효과, 기업 규모 간 격차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18일 ‘고령자 고용 정책과 정년 연장: 사회복지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진은 2024년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된 56~60세 고령노동자가 2025년부터 65세로 정년이 연장된다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121만2천556명이 정년연장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런데 이 중 정년제 실시사업장에 포함된 노동자수는 전체의 38.8%(47만914명)에 불과했다. 65세 정년연장이 법적 의무화가 돼도 61.2%의 노동자는 정년 후 재고용 같은 기간제 형식으로 고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

정년연장 혜택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도 차이가 컸다.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정년연장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정년제 실시업체 소속 노동자는 3%에 불과했지만, 300명 이상 사업장은 91.5%의 노동자가 정년연장 수혜를 입을 것으로 파악됐다. 10명 이상 100명 미만 사업체 중 정년제 실시업체 소속 노동자는 27.7%에 그쳤다.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체는 62.7%가 정년연장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연구진은 “정년연장시 실질적으로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자들은 100인 이상 사업장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년연장 대상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10명 미만과 10~100명 미만 사업장은 정년제를 미실시해 정년연장 효과가 30%대 미만으로 낮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5명 미만 사업장 정년제 의무 도입해야”

정년연장 적용 예상치는 산업에 따라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제조업 노동자 중 정년제 실시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33.2%로 정년연장 적용 가능성이 산업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운수업은 11%,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10.1%,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8.7%가 정년제 실시업체에서 일하고 있어 정년연장 혜택을 받을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진은 단순한 정년연장 정책을 넘어 고령자 고용 유지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65세까지 정년연장만을 검토하기에는 정년연장 수혜 규모가 취업자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고용보험 통계상 65세 정년연장을 도입해도 수혜 규모는 일부에 그친다”며 “전체 고령근로자가 높아진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맞추기 위해서는 고령근로자 고용 유지 정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구진은 “특히 연금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범부처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연구진은 “65세 국민연금 가입 의무연령 확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5명 미만 사업장에서도 정년제를 의무제로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연금계획 정부안을 발표하면서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의무가입 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연장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노동계는 정년연장을 추진해 60세 이후에도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재계는 일률적인 정년연장은 기업규모별 임금격차를 확대하고 청년고용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한 계속고용 방식을 강조하고 있다.

정소희 기자 sohee@labortoday.co.kr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