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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매일노동뉴스] 무면허 원동기 출근길 교통사고도 ‘업무상 재해’ 잇단 판결

  • 관리자
  • 2021-08-17
  • Hit :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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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08. 17 (화)

 

무면허 원동기 출근길 교통사고도 ‘업무상 재해’ 잇단 판결

법원 "오직 운전자 중과실로 인한 '범죄행위'가 원인 아니면 산재보험 보호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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