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0. 25 (월)

대법원 “해고 의사표시 철회했어도 해고예고수당 지급해야”

해고 유효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해야 하는 수당... 구직 기회 갖도록 시간적·경제적 어려움 완화

노동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은 해고 의사표시를 철회했어도 지급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